여야가 탄력근로제·빅데이터 등 현안 법안 처리에 공감했지만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논란을 둘러싼 대치 상황이 고착화하는 형국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정례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했다.
원내대표는 현안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시작했는데도 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당별로 이견이 있지만,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선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력근로, 최저임금, 빅데이터3법 등은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고성 산불과 포항 지진 등의 대책과 추가경정예산도 시급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4월 국회 정상화를 희망했다. 그는 “미래 먹거리 문제부터 출산율 대책, 국민부담경감 3법, 주휴수당, 탄력근로제,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드루킹 방지 5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빅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월은 국회가 공전했고, 3월에는 민생입법을 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 등 시급법안은 4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 의지도 공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여야가 심하게 대치하고, 다른 일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20대 국회 들어 개정안 42건이 발의됐는데, 4월 국회에선 제도개선을 집중 심사해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도 “같은 생각”이라며 “4월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보고서 채택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각 당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다.
나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논란에 대해)판사 출신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라고 야당이 말하면 한번쯤은 (청와대와 여당이)생각해보는 모습을 가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오늘 여론조사에서 부적격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 여론을 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은 다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 이견이 있으면 담아서 보고서를 채택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오찬을 함께하며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