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적 사회정의와 개념에만 매몰되지 말고, 새로운 투자와 기술혁명, 기업에 활력과 활성화를 주기위해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정부는 출범 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분배와 정의에 주력했다. 그러는 사이 생산과 수출, 투자 모두 떨어졌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기대치가 2.5%였다가 해외 투자·조사기관에서 1.5%, 1.8%까지 낮춰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경제가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에 들어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을 앞세우지만 중국에게도 현저히 뒤 떨어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과 체감규제포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공동 개최했다. 신 의원은 “5G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망 정책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지만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한 망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5G 시대 신산업을 조성을 위한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등 망 정책에 대해 스타트업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각각 '망중립성 원칙의 헌법적 가치와 법적 해석'과 '제로레이팅 규제의 본질과 합리화 방안 모색'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