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5G 스마트폰 지원금 과열 경쟁을 강력 경고했다. 사실조사 등을 통한 과징금 징계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13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와 LG V50 씽큐 출시 이후 시장 과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공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에 “5G 스마트폰에 대해 합법적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서비스 활성화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취지와도 부합한다”면서도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 5G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LG V50 씽큐 출시이후 집단상가와 일부 판매점에는 합법적 지원금 이외에 60만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이 살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LG V50 씽큐를 개통하면 10만원을 얹어주는 '페이백'까지 등장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불법 보조금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통사가 집단상가와 온라인 유통망에 대해 리베이트를 최대 70만원대까지 높이자, 상당액이 불법지원금으로 전용되면서 공짜폰 또는 마이너스폰이 등장했다.
방통위는 불법 지원금 원인이 된 리베이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과,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통 3사 임원은 주말 동안 집단상가와 온라인 등에서 일부 과도한 리베이트가 지급돼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방통위는 당장은 과징금 등 제재를 전제로 한 사실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주말 시장 상황이 징계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 임원과 현황을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추가 행정 조치는 우선 상황을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