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준비태세를 공고히 하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또는 미사일) 발사 등 남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과는 별도로 남북 간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적 준비는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당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36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남북 경제협력의 길을 강력하게 추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지된 협상의 시계가 재작동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기회에 정부는 식량과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을 즉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중했던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도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면서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도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도 같은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 전기로 길을 잇다'라는 연속 강연을 개최했다.
남북경협시대를 대비한 우리 전기계의 역할을 주제로, △남북한 전력설비 현황 및 특징 △경협에 따른 북한 전력공급 방안 △전기 기술기준 통일화 방안을 살펴봤다.
장길수 고려대 교수가 '남북경협시대의 전기 협력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신혜성 통일부 남북협력과장이 '남북경협시대의 정책 가이드 라인'을, 이일섭 ㈜동일 대표이사가 '남북경협의 안정 및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않은 상황에서도 남북경협은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대륙 진출-'하늘길 열다'로 첫번째 연속강연 시작한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는 6월 12일 '기찻길을 열다', 6월 18일 '관광길을 열다', 7월 2일 '자동차길을 열다', 7월 9일 '바닷길을 열다'까지 남북경협시대를 준비하는 연속강연회를 진행한다.
관련 입법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게 골자다. 양 부처가 북한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은 남북관계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있어 중요 요충지”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접경지역 지원이 활발해 지고,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서 접경지역의 긍정적인 역할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남북경제협력은 천천히 하나하나 준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치'와 '인도주의'는 분리돼야 마땅하다”며 “이런 때일수록 지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은 서로의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