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은행 별관공사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키로 했다.
낙찰자 결정의 핵심역할인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해 계약단계부터 공정성 논란을 차단한다. 평가위원 구성 시 조달청 직원을 최소화해 퇴직자 재취업 업체 등과의 유착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
외부 위원도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풀을 확보해 견제와 균형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 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활용한다.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술·가격 비중)방식도 도입한다. 현행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 으로 평가자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평가과정·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재취업 퇴직자 이력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CCTV를 통한 전체 심의과정과 실시간 공개, 평가내용 전면 공개로 심의 절차에 대한 투명성 논란을 차단한다.
김용환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장은 “공사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면서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