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티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SW) 도입 시 가격 경쟁 우선 정책 도입 논란이 SW업계 전체로 번졌다. 백신 SW뿐 아니라 다른 패키지(상용) SW까지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로 전환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다. 한국상용SW협회를 중심으로 국회, 대정부 성명까지 검토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용SW협회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 2단계 경쟁 방식 추진' 대응 모임을 가졌다. 협회는 SW 산업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응이 필요함을 업계와 논의했다. 국회, 대정부 성명 등 구체적 행동을 위해 업계 의견을 취합했다.
정보보안업계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를 중심으로 조달청 가격 우선 정책 시도에 반발, 주요 기업뿐 아니라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SW유관 단체와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은 조달청이 '혁신성장·공정경제가 함께하는 조달행정'을 목표로 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조달청은 '백신 SW 등 경쟁 가능한 상용 SW 구매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2019년 5월 10일자(2면) 기사 참조
업계는 조달청 추진 정책이 백신 SW뿐 아니라 일반 상용 SW까지 번질 것으로 우려한다. 추진 계획에 '경쟁 가능한 상용 SW'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현행 조달 쇼핑몰 제3자 단가계약 목적과 취지는 크게 3가지다. △SW산업 발전과 부흥을 위해 상용 SW적정 단가 보장 수요기관이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용 △SW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수요기관 제품 구매 관련 업부 간소화 및 사업추진 편의성 제공 등이다
조달청이 추진하는 MAS 계약은 구조적으로 성능보다는 '가격'에 방점을 찍는다. 일정 수준만 달성하면 가격이 가장 큰 경쟁요소가 된다. 업계는 SW생태계가 새로운 혁신 제품을 고민하기보다 가격을 낮추기에 급급해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유발한다고 우려한다. 가격 위주 계약 방식 변경은 SW 업계 숙원 과제가운데 하나인 '제값주기' 기조와 역행, 전체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SW업계 관계자는 “백신 SW를 시작으로 향후 상용SW 전체로 해당 정책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면서 “가격 경쟁 평가항목 위주인 MAS계약 방식 적용은 SW산업 생태계에 큰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SW·ICT 총연합회, 한국상용SW협회 등 유관 협단체도 28일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간담회에서 MAS 도입 반대 의견을 전했다.
조달청은 정보보안, SW업계 등 반발은 이해하지만 일부 백신 SW에 대한 시범 도입일 뿐이라며 이행 의지를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백신 1~2개 분야를 먼저 시범 적용하는 것이고 향후 SW 등까지 도입은 현재로서는 결정된바 없다”면서 “시범 도입 후 문제점 등은 보완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