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후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 어느 누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해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 정부와 여당 태도는 이젠 실망을 넘어 과연 다양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여당 소극적 태도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정신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가 5월 공동발표한 성명서 중 일부다. 이들은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난해 카풀로 촉발돼 모빌리티 전반에서 이어져오던 혁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여당과 국회가 나서 올 초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 사이 '카풀 시간제한' '플랫폼 택시'를 골자로 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입법 등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권력이 비대해 정작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끌 관련 부처는 눈치만 본다는 비판이 나왔다.
완전한 합의도 아니었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 대주주이자 쏘카를 운영하는 이재웅 대표는 카카오와 택시단체 합의가 혁신의 싹을 잘랐다며 비판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분신이 이어졌다.
모빌리티와 관련이 크게 없는 금융위원장이 “혁신사업자가 택시사업자에 거친 언사를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이 민간 주도로 설왕설래가 이어지며 모빌리티 업계 갈등이 심화됐다.
타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업체들이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재웅 대표가 SNS를 통해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자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네이버 창업자)가 “서민은 1억원을 들여 개인택시 면허를 사야 하고 우버같은 외국계나 대기업은 투자도 안 하고 차량을 사고 아무나 써서 운행을 하면서 수입을 올려도 된단 말이냐?”며 정면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네거티브(금지하는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 규제를 천명했지만 모빌리티 분야만 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해결사를 자처해 놓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