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 개척 등 공공SW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실장은 “공공SW 사업은 연간 4조원 규모로 전체 연구개발(R&D) 20조원 대비 5분의 1수준”이라면서 “이 가운데 3조원이 유지보수·운영 예산으로 신규 사업 예산은 1조원 이내로 경직됐다”고 말했다.
공공 SW사업 예산은 삭감되고 과업 범위는 증가한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책정한 예산은 기획재정부 검토, 국회 예산심의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삭감된다. 반면 업무 범위는 초기 사업 계획 대비 증가한다.
채 전무는 “공공 SW사업 환경은 열악한데 시장만 나누는 꼴”이라면서 “공공시장 열악한 예산과 부적절한 사업수행 구조 등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SW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채 전무는 “적극적 예산 투입과 적정 예산 수립 등 공공SW사업 현실화가 시급하다”면서 “미래 전자정부 등 신규 사업 창출을 통한 시장 창출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신시장을 공동 개척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모두 협력이 필요하다.
채 전무는 “SW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각 구성원이 상호 역할을 인식하고 대중소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야 서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구성원 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규 시장을 발굴하고 개척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협력이 중요하다. 대중소 기업 각자 역할에 기반해 상생 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해야한다.
채 전무는 “대기업은 글로벌 SW와 경쟁할 수 있는 솔루션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관계사에서 검증 후 중견,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공공 시간에 공급할 수 있다”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 중견·중소 컨소시엄이 가능하도록 상생 제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은 우수, 전문화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