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일 이후인 이달 말 국회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일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인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여러 번 논의하고, 각 당 대표나 대표성 있는 사람과, 전문가를 포함해 7~8명 안팎의 방일단을 구성해 방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 문제는 여야 없이 똑같은 합의선을 가지고 있다”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이전 국회 결의안이 통과되면 그 결의안을 갖고 일본 참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겹치는 21일을 지나 이달 말쯤 국회 대표단이 간다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우선 국회 대표단이 가서 '일본 수출규제를 철회하라'는 한국 국회의 의지를 통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또 국회가 입법적 해결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굉장히 현실적인 해법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효율적인 해법을 마련해 접촉하고 최종 마무리는 정상회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교과서적 해법의 정석이다”라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구상하는 기금조성 방안에 대해 “'1+1'(한국 기업+일본 기업 참여)안이 정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진전된 안은 없다고 어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신문을 보니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참여) 이야기가 나오는 데 현재로서는 합의되거나 정리된 정부안은 전혀 아니라고 한다”며 “이런 '1+1+α' 전략 같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성과를 언급하면서 국회 방북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며 “입법부 차원에서도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국회 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런 구상을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해 공식화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지난 1년간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를 대부분 폐지했다”며 “70년 국회 운영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개혁이었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는 17일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고 월 2회 개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회의 개최 상황을 상시적으로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