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이 29일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법률안 제정·개정 과정 및 국회 활동 기록물을 공개했다. 이용자가 한 눈에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기록물은 주요 법률안의 제정·개정 내용과 17대 국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 특별위원회', 18·20대 국회의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및 논의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회의록, 정책자료 등 150여 건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정비가 진행 중이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견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허용범 관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보건, 복지, 여성, 고용, 노동, 교육, 조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다”며 “공개한 기록물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고, 종합적 대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계속 감소 중이다. 반면 고령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우리나라 2018년 출산율은 1970년 이래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14.9%를 기록해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총부양비(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