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심기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지방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정규정'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개정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룬 성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던 '복지부동' 문화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개선하려 했으나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다. 성과를 내려 한 발 더 나아가기 보다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는 공무원 문화 탓이다.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개선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집권 3년차 국정운영계획을 설명하면서 “정부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책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적극행정 규정이 마련됐지만 이것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공무원 인식 개선도 중요하나 정권에 따라 정책 평가가 뒤바뀌는 악습을 끊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정부 역점과제에 맞춰 선의의 적극행정을 펼친 것이 다음 정권에서는 감사·수사, 징계, 인사차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 때론 소극행정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공사 등이 그랬다. 다음 정권에서는 탈원전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상사가 지시한 업무만 처리하는 공무원이 되레 늘고 있다. 정부 스스로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조장한 것이다. 정권에 따라 적극행정의 시각이 오락가락해선 안된다. 어제의 적극행정이 오늘은 비위행정으로 취급받으면 어느 공무원이 앞장서 뛰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