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을 비판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부터 우리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는 사뭇 다르지 않냐”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며 “반시장·반기업·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며 “핵심 가치는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이다. 목표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전한 성취에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대안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요구했다.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라는 5대 실천 목표를 제시했다.
황 대표는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다”며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근본 토대는 결국 경제적 풍요”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은 현재 우리 경제의 기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전을 이끌 미래 산업이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로는 “AI, 바이오, 서비스 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에 보다 힘을 쏟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R&D 투자를 효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민관 역할 분담의 틀도 새롭게 짜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광복절 전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1945년 우리 민족은 하루 밤 사이에 운명이 바뀌었다. 74년 전의 '오늘'은 암흑의 일제강점기였다”며 “그런데 바로 '내일'이 빛을 되찾은 조국 광복의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참담하고 혹독했던 '오늘'을 이겨냈기에 영광과 환희의 광복을 맞을 수 있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도 참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광복절이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온 역사는 그 자체로 위대한 성취의 기록이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성취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것이 저와 우리 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