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를 자임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Network-AI)을 3대 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확산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D-N-A 고도화에 주력했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 등 성과를 냈지만 ICT 융합을 국가경제 전반에 확산했는지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과기정통부가 간사 역할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심의·조정기구라는 모호한 위상 속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를 재점검하고 속도를 높이는 일은 과기정통부 핵심 과제다.
추진체계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4차위 집행력을 높이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안으로 4차위가 예산〃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각 부처 내부에 4차위 심의·조정 결과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상임 민간위원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게 심의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성장 정체 돌파구를 확보하겠다는 범정부 차원 의지다. 일본 수출 규제 등 위기 대응에 대한 근본대책은 소재 연구개발(R&D)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ICT 융합을 통한 혁신산업 창출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길이다.
국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보완과 더불어 정부 역량을 결집하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일은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인사청문회와 국감을 관통하는 핵심 정책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