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내년 R&D 예산, 소재부품-DNA-3대성장동력 투자 대폭 확대

정부는 내년 R&D 예산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경제 활성화, 혁신정책, 과학기술 인력, R&D 제도 등을 아우르는 국가 미래 비전 디자인에 쓰이도록 설계했다.

기초연구, 인재 양성에는 올해보다 4000억원 늘어난 2조3000억원을,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 개발에는 2000억원 증액된 5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 R&D에도 올해보다 4000억원 많은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프라 강화 투자다.

핵심소재 자립화를 위한 원천, 핵심기술 확보와 이미 보유한 기술 고도화 지원에 투자를 집중한다. 내년 소재·부품·장비 분야 R&D에 올해보다 9000억원 증가한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 소재 100개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국내 기술 상용화 촉진, 공공 테스트베드 확충 투자도 확대했다. 공공나노팹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에 723억원, 전국 15개소 소재부품지원센터 기반 구축에 990억원을 배정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인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5G), 인공지능(AI) 이른바 D·N·A 핵심기술 개발과 혁신성장 성과 확산을 위한 3대 핵심사업 투자도 대거 확대했다.

신규로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각각 139억원, 891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차 조기상용화를 위한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 사업에 내년 390억원을 배정했다. 과학난제 도전융합연구와 산업기술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는 각각 35억원, 118억원을 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올해 14조8496억원 대비 1조3651억원(9.2%) 증액된 16조2147억원으로 편성됐다.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R&D 예산은 9517억원(13.6%) 증액된 7조9473억원이다. 국가 R&D 예산 3분의 1 규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 R&D 예산은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혁신성장 기반 확충과 성과 확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관련 분야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