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바른미래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과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이라는 두 축을 핵심으로 하는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인 법령과 규모에 따른 차별로 4468개 중견기업은 성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어 “기업인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가도록 법·제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와 여야가 더욱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모인 중견기업인은 중견 소재·부품 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착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중견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국내 소재·부품 기업 육성을 통한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대상이자 주체'로서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견인차인 중견기업 중심 국가 연구개발 지원 사업 확대, 사업화를 위한 실증사업 병행 등을 제안했다. 중견기업 현장에서 근로시간 관련 이슈는 여전히 큰 경영 혼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종과 직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현행 주 52시간 제도가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인은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논의를 서둘러 마무리하되 기업과 근로자의 곤란이 함께 늘어나는 불합리성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 승계와 관련해서도 최대 65%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를 현실화하고, 전향적인 기업승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