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증인채택 합의 없이 일단 진행된다. 게임산업과 관련해 '게임장애' '중국 외자 판호' '사후관리' '셧다운제' '고용안정'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 주문이 나올 전망이다.
1일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올해 게임 국감은 5개 이슈로 압축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을 걸친다. 문체위는 아직 증인 채택에 합의를 하지 않아 국감이 시작된 뒤 7일 이후 쟁점없는 증인을 의결할 계획이다.
가장 큰 이슈는 게임장애다. 국회에 미리 배포된 2019국감이슈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국내 도입에 대해 대립 중인 상황이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가 결성돼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게임질병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민관협의체 진행상황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이슈를 공유하는 복지위는 올해 게임장애와 관련한 증인을 부르지 않았다. 작년에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나와 게임장애와 관련한 질의에 답했다.
산하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도 나올 전망이다. 모니터링 지적은 단골 소재다. 올해 사후관리 관련 아이템은 확률형아이템과 게임 광고다.
현재 게임업계는 확률을 공개하고 고지하는 자율규제를 진행한다. 법이 아니라 강제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해외 게임사가 무시하고 있다. 확률 자체만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게임 이용자 의견도 나온다. 게임위는 청소년에 대한 확률형아이템 연구과제를 진행했지만 발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연구결과나 자율규제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확률 자체 정당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기존 국정감사에서도 과도한 확률을 문제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다.
광고는 중국게임사들의 선정성 과장 광고 모니터링 이슈다. 허위 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게임업계가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설립해 게임 광고를 스스로 심의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지만 아직 선언에 불과하다. 게임 광고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책을 질의할 수 있다.
올해 폐지한 성인 온라인 PC게임 결제한도와 더불어 게임 산업을 옭아매고 있는 셧다운제 언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여가위에서 논의할 계획은 없다. 다만 지난 6월 정부차원에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문체부와 여가부가 합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체부 입장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2년간 꽉 막힌 중국 판호 문제 해법도 논의된다. 한한령 여파로 한국게임에 대한 판호가 나오지 않아 국내 게임사는 중국시장 진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면 중국게임은 한국에 자유롭게 상륙하며 '먹튀' '과장선정광고'를 비롯해 막대한 자금력으로 국내 게임산업 허리를 뒤흔들고 있다.
박양우 장관은 지난주 “중국이 보호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나 머지않아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위뿐 아니라 외통위도 관련있다.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중국 대사를 만나 판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 게임에 관심을 보여왔다.
올 하반기에 불거진 게임업계 종사자 고용불안도 국정감사에서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월에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노조가 일제히 고용안정을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환노위 이정미 의원이 차상준 스마일게이트 노조 지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국감 기간 내 협의가 이뤄져 7일 이내 송달할 수 있다면 마이크를 잡을 수도 있다. 업계 내에는 노조를 두고 고용불안을 대변하는 '배운 노조'라는 주장과 흥행·프로젝트 중심 산업 특성을 무시하는 '집회를 위한 노조'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