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점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갤럽을 조사담당자로 선정했다. 전체 유통점을 대상으로 지역과 유형별 비례 할당해 표본을 설계했고, 두달여간 면접원이 유통점을 방문해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표본 수는 800여개다.
실태조사는 직영점과 위탁점 등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운영 현황과 고용 인원 수를 파악하고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점 전체 규모는 이동통신 3사 제출 자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치를 산출했다. 단말기 판매량은 유통점 유형별 판매수량과 해당유형 유통점 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기본 현황으로 업체 유형과 규모, 위치, 근무 인력, 영업기간 등을 파악했다. 단말 판매와 단말 판매 이외의 업무, 상담 문의를 비롯한 기타 고객서비스(CS) 등에 대한 업무 비중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유통부문 종사자 규모는 점주와 점장을 포함한 유통점 유형별 직원 수에 유형별 유통점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추산했다. 이외에도 근로자 연령대, 근로기간, 근로형태 등 고용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매출액 총합계 역시 유통점 유형별 매출액과 유통점 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상세 설문 항목에는 수익 규모와 월평균 단말 판매량, 수익항목별 비중(단말판매, 통신사 업무처리, 요금수익 배분, 유선상품 판매, 기타 판매 등) 등을 제시했다.
비용 현황으로는 월 평균 지출과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등 항목별 지출을 조사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업 특성을 나타내는 단말 관련 지출 비중도 조사 항목에 포함했다.
다만, 단말 관련 비용은 불법지원금 연관성 있어 설문조사로는 데이터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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