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융합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하도록 특화된 보안 모델을 개발한다. 기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으로 상전된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등 4건을 서면 의결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된 ICT분야 정부정책 최고 의사결정체다. 11차 위원회에서는 5G+세부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속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5G+융합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등 5G+ 전략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시험과 취약점 점검을 수행 보안위협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기술 적용방안,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항 등을 담은 보안모델을 개발한다.
정부는 융합보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정보보호 기업의 융합보안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공용 5G/IoT 보안기술개발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5G 시대에 적합한 융합보안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 정보보호 주체를 사물인터넷(IoT)기기와 제품, 자율주행차 둥 서비스 제조·운영자까지 확대한다. 국가차원에서 5G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2023년까지 5년간 약 5000여명의 정보보호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ICT 기금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을 수립,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통합하고,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과목구조도 개편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기금 중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케이블TV, IPTV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홈쇼핑사업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해 기금 분담금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도 확정했다.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감콘텐츠 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 가상·증강현실(VR·AR) 서비스를 공공서비스와 연구개발(R&D)에 적극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 생산액 20조원, 수출액 5조원 및 전문기업 100개 육성을 달성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의결, 지능화혁신 프로젝트와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대응 등을 위해 총 158개 과제에 약 3조3000억원 투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융합 확산 등에 따른 ICT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