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 소재부품 강국과의 기술투자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에 참석해 “이달 초 독일과 부품소재기업 협력 채널을 구축했고, 다음주 미국과 이스라엘, 프랑스 등 소부장 산업과 관련된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주간을 정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소부장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기업이 R&D(연구개발)과 기술협력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관련해서는 “일본 수출규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며 “우리 기업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고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세균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여러 성과에도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전혀 아니다”며 “앞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생산 확충 관련 기업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일본과 무역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는 꾸준히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아베 정부도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정 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성 장관과 산자부·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과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각각 참석했다.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 개정 및 예산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향후 당정은 소부장 특별법 개정과 함께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 실무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도 예산 심의에 2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그동안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 72건 접수 및 49건 해결 △자금 지원 972건을 포함한 1021건 지원 △금융 지원 2조원 △세계무역기구(WTO) 제도를 통한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 방지 및 유사 조치 사전 예방 효과 등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조만간 WTO 2차 양자 협의를 개최해 사태 조기 해결을 도모하고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향후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으로 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해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결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 탈피, 자체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 확보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한일 무역갈등 100일 일본의 판정패'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수출실적과 산업생산, 기업실적, 관광수지 영향이 미미하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탈일본화 등 오히려 산업경쟁력이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일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 한국이 아닌 일본 경제 하방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양국 간 무역분쟁에 따른 중간평가로 '일본의 판정패' '사실상 한국의 판정승'이라는 설명이다.
근거로 일본의 대한국 수출 실적은 한국의 대일 수출 실적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7~9월) 한국의 대일 수출액(71억1000만달러)는 전년 동기대비 4.2% 감소한 반면, 일본의 수출액(1조2600억엔)은 10.8% 하락했다. 민주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자발적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맥주와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사실상 수입중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