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데이터 3법' 개정안 처리 지연 관련해 일괄 개정에 매달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경제 활성화 선결 요건으로 꼽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1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분리 처리안을 제시하면서 연내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기 다른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 있다”면서 “3개 법안을 같은 시기에 처리하려 했지만 도저히 (협상이) 안 된다면 각각이라도 처리해 보자고 당내 회의에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모두 지난달 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데이터 3법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이 조율되지 않아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꼭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법안별로 '트랙'(논의 과정)을 달리해 하나씩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기업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데이터 3법은 한국당 측면에서도 역점 법안”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이 개인정보 활용이 아니라 활용을 막는 기제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장비 보안 문제를 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보안이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어 과기정통부에 주도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면서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으로부터 화웨이 장비 도입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어렵지만 데이터를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SW)적인 기술 보완 방안을 준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개선책, 실제로 가능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이슈로 우호국과 동맹이 약화되고 불신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