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지상파 방송사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분쟁에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KCTA는 6일 “정부 주도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해 CPS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명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CPS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가 산정근거 없이 제시하는 CPS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CPS 산정 기준을 마련, 사업자간 거래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KCTA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도 주문했다.
KCTA는 “분쟁조정기구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현재는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해당사자가 거부하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8VSB 상품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CPS를 요구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KCTA는 “8VSB 상품은 도입 취지 및 목적에 맞는 복지상품으로 전환해 CPS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대법원도 8VSB 상품이 아날로그 상품과 성질이 동일하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KCTA는 “케이블TV 사업을 위축시키고 시청자 피해를 야기하는 지상파 CPS 분쟁에 정부가 개입하고 정책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