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해상감시레이더와 드론방어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등 우리 군의 첨단·미래기술군 전력 구축에 예산을 집중 증액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등 군당국이 제출한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2300억원 가량 증액했다. 총 증액 규모로는 약 630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4010억원을 의결했다.
여야는 예산안을 심사하며 미래기술군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의 신속 구축에 중점을 뒀다. 첨단군기술과 장비 등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을 약 3200억원 증액했다.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 사업에서 약 555억원, 드론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국지방공레이더 등 3개 사업에서 약 540억원,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약 42억원을 증액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 사업은 체계 개발이 완료됐음에도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 중이라며 정부 제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 우리군의 첨단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해 국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된 국방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