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오늘 데이터 3법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데이터 3법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 열자고 제안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가 3주 남은 상황인 만큼 민생입법에 여야 모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데이터 3법은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의 어깃장으로 정무위와 과방위 법안 심사일정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통과가 무산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데이터3법이 이달 중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당은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는데, 국회 차원 입법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다”며 “이 정책이 우리은행의 잘못된 상품 판매를 잡기 위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정부 정책에 날 선 비판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평소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번에 그런 소신에 어긋나는, 반대로 가는 정책을 발표해 참 의아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금융소비자 문제는 전체 시장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은행의 문제”라며 “이것을 일반화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시중의 1100조원 부동자금이 갈 곳을 못 찾아 부동산을 찾아간다. 이 자금을 어떻게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며 “2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규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행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