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2021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지난해 11월 24일 통신구 화재로 서울·경기 일대에 '통신 재난'을 초래했던 KT 아현국사를 방문,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통신구 자동화재탐지시설 등 소방시설 보강 현황과 망 이원화 등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사고 직후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비롯한 통신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정부 점검 대상 통신시설 확대, 점검 주기 단축 등 사고 재발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최 장관은 “소화 장비, 화재 탐지, CCTV 등 인프라 구축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주요 장비 구축이 필요한 만큼 2021년은 돼야 완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방지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또한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통신재난지역 내 통신사간 로밍을 당장 연말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KT는 통신구의 환풍기·제어반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잠금장치 설치, CCTV 개선을 완료했다. SK텔레콤은 잠금장치 설치를 완료, 내달 CCTV 보강을 마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또한 잠금장치 및 CCTV 보강을 올해 완료할 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는 잠금장치와 CCTV 보강 작업을 마쳤다.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KT는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2021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며 SK텔레콤도 같은 시기 통신망 이원화를 마친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통신망 이원화는 2021년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특별 관리를 위해 네트워크 안전 전담 조직도 신설한 만큼 통신재난 방지대책을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통신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를 위해 사업자별로 보유한 통신구, 관로, 광케이블 등 주요 통신설비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통신사는 화재 발생 시 통신 장애로 피해를 입은 주변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보상도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사고 직후 통신장애 이용자 피해배상 연구반을 발족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고지 강화, 약관 상 보상액 확대 등 제도를 개선했다. KT는 후속 보상을 대부분 완료했다. KT 관계자는 “현재 99%까지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제2 아현국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 중요통신시설 등급을 허위로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KT 아현국사가 C급 중요통신시설로 관리됐어야 함에도 KT가 D급으로 분류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KT 아현국사는 과기정통부가 실시하는 주요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최 장관은 “초연결사회에서 통신망 장애는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통신망이 끊김 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신재난 대비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