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베 정부, 믿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과 관련해 두 나라 간 합의 내용과 다르게 발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실제와 다른 발표에 대해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이 발표된 22일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렀다. 이 자리에서 정무공사에게 합의 내용과 다른 입장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지소미아 연기와 관련해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고 발표하며 '외교 승리'라고 언급, 논란을 빚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를 대서특필했으며 국내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강력 항의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일부에서 '현금 주고 어음 받았다' 투로 외교 실패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가 합의 내용을 왜곡해서 언론플레이를 한 셈이다. 또 우리 정부가 일본 측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데 대해서도 정반대의 이야기를 내놨다.

일본이 뜬금없이 수출규제 카드를 꺼낸 배경도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일본은 서로 합의한 발표 내용까지 와전하면서 다시 한 번 뒤통수를 쳤다. 아무리 외교도 내치의 연장이라지만 두 나라가 합의한 내용까지 자국 여론을 위해 활용하는 일본 정부 태도는 선을 넘었다. 지소미아 연기를 발표한 상황에서 당장 해결책은 없지만 일본 속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방법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에 더욱 매진하는 길이다. 행여나 일본과 관계가 좋아졌다고 섣부르게 판단해서 이제 막 불을 지핀 '소부장' 열기가 주춤할까 우려된다. 일본은 영원히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이다. 극일을 위한 방법은 우리 힘을 기르는 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