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5G플러스(5G+) 전략 사업 육성에 총 6500억원을 투입한다. 5G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를 5개에서 12개로 2.4배 확대한다.
5G 수출 기업에 무역보험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5G 융합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9개 부처와 5세대(5G) 통신 기업, 전문가와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5G+전략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전략위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한 선제적인 생태계 조성 성과를 확산, '세계 1등 5G 코리아'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5G+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5G 연관 산업에 투입하는 범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 350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6500억원 규모로 87% 증액한 예산을 신청했다. 5G 예산은 노후생활시설 등 스마트 공공인프라(SoC) 구축에 1000억원을 투입하고, 5G 초실감콘텐츠에 3200억원, 5G 드론 등 실증인프라 조성에 13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5G 시험망과 단말기, 융합 서비스 등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를 현재 5개에서 2.4배 증가한 12개를 내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5G 기술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G+ 융합사업 분야별 지원 전략을 내년에 총 1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 에지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한다. 현재 전략이 수립된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개 분야 정책에 더해 4차 산업혁명 전반을 포괄하며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는 주요 40여개 과제를 도출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시험·실증 지원, 선도 기술 확보, 해외 진출 등을 추진한다.
공공 분야에서 네트워크 장비,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7개 과제를 지원한다. 물류와 제조, 교육행정 등 분야에서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5G 망 구축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 자율주행차 기술 결정을 서두르는 한편, 이동통신사와 차량용 별도 요금제 신설도 추진한다.
전략위는 또 5G 무역보험 지원전략을 의결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주축으로 중장기 및 연 단위 5G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해 기업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5G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 방안을 추진한다. 5G 기업에 1대1 맞춤 수출 상담 등 종합 컨설팅도 무료 제공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5G+전략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과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5G+전략 성공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예산 통과와 규제 개혁 등 법률 지원은 과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등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유 전략위 공동위원장은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