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바이오 등 10개 산업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바이오 등 10개 산업영역에서 제기되는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기업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 하나가 규제 혁파다. 규제 대응 문제는 1~2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깊이 있게 고민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나름 여러 규제 혁파 노력을 해왔지만, 당사자인 민간 기업이 느끼는 체감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했다.

또 “올해는 '타다' 논쟁과 같이 신사업 분야에서도 여러 규제 사각지대 때문에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며 “신사업 분야가 활성화되도록 (사회적 타협을 위한) '한걸음 모델'을 잘 구축해 내년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걷어 나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인 가구'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복지 등 여러 지원 정책들이 바뀌어야 하므로 각 부처가 다 참여해야 한다”며 주거정책의 경우 소형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 주택에 있어서도 소형평수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1인 가구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세탁실·커뮤니티 공간·부엌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형 주택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사회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있어서 공유형 모델을 적극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할 40대 고용 대책에 대해 “40대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공급 측면 정책뿐 아니라 시장 수요 측면의 정책까지 봐야 한다”며 “수요·공급·매칭 과정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