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도체·승용차' 등 독과점 대상 '지배력 남용행위 집중 감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광업·제조업 독과점 정도는 소폭 완화됐지만 생산비중이 높은 반도체, 승용차 업종은 독과점 구조가 5년 동안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경쟁자 진입이 어려운 해당 업종에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우려돼 감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9일 '우리나라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광업·제조업의 480개 각 산업별 CR3(산업집중도·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합한 값) 평균은 41.8%으로, 2016년 대비 0.3%포인트(P) 하락해 독과점 정도가 소폭 낮아졌다.

시장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HHI(1200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200∼2500인 경우 중집중 시장, 2500을 초과하는 경우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는 1288이었다.

반면 출하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중평균 기준으로 CR3는 50.6%, HHI는 1750으로 단순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도체·정유 등 출하액이 크고 시장집중도가 높은 업종을 고려할 경우 독과점 정도가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전년대비 반도체(57조2000억→91조8000억), 정유(70조7000억원→90조1000억원) 등 업종은 출하액이 증가했다.

아울러 반도체·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다수 포함된 60개 대규모기업집단(2018년 4월 기준)의 소속회사 출하액 비중은 1.2%P 상승했고 출하액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일반 집중도도 1.0%P 증가했다.

한편 480개 산업중 5년 간 CR3가 75이상인 '독과점구조 유지산업(2012~17년)'은 총 46개이다. 이는 2015년(58개)에 비해선 12개 감소한 수치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중 CR3가 100%인 경우가 15.2%(7개)나 됐다. 90%이상 100% 미만인 경우가 47.8%(22개), 90%미만인 경우가 37.0%(17개)이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출하액은 3238억원으로, 전체 평균(608억원)보다 5.3배나 컸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반도체·정유 등 산업은 5년 동안 75 이상 높은 CR3를 유지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이었다. 특히 반도체(99.2%), 휴대폰(88.5%), 승용차(88.5%), LCD(86.0%), 정유(70.8%) 등 순으로 CR3가 높았다.

이 가운데 공정위는 30조원 이상 대규모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감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는 CR3가 99.2%로 전체 평균(41.8%)을 2배 이상 뛰어넘는다. HHI도 6033으로 전체 평균(1288)의 약 5배에 근접했다.

아울러 소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이 반도체·승용차 등 해당 산업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독과점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상위 3개 사에 1개 이상 포함된 산업의 CR3는 48.7%인 반면, 상위 3개 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산업에 참여하지 않은 산업의 CR3는 각각 29.3%, 41.1%이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반도체·자동차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의 경우 소수의 기업이 시장지배력지위 남용하는 것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개발한 기술로 독과점 누릴 수 있고, 담합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