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개혁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선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개혁 법안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자신이 구상하는 검찰개혁 목표로는 △적절한 검찰권 행사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조직 내부의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을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이)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는가하면,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등으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켜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조직 내부를 겨냥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하고, 법무부가 전문성 갖춘 인사를 두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권 행사에 대해선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 후보자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그래서 (검찰) 인사를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제출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작업도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 늦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비당권파) 등 야당은 추 후보자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는 1억원의 출판비 관련 의혹,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자녀와의 금전 거래 등과 관련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을 수용·협의할 의사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추 후보자는 “가급적 자료를 찾으려 지금도 노력 중”이라며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에 대해선 왜 안 되는지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이미 무죄가 확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