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 업무보고]과기정통부 "AI 1등국가 만들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업무계획은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을 바탕으로 'AI 일등국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0년 과기정통부 핵심사업은 '인공지능 국가전략'이다. 사람과 잘 어울리는 AI 강국 개척을 목표로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한다. AI 반도체와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도 개발한다.

◇AI 전문 인력 양성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AI·소프트웨어(SW) 전문 인력 1000여명을 양성한다. 현재 국내 전문 인력이 미국 등 AI 선도국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 소수정예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기관에 대거 투자를 결정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는 인력 750명 양성을 목표로 가장 많은 257억원을 투자한다. AI 대학원 프로그램 12개를 개발, 총 520명 양성을 목표로 175억원을 투자한다. 융합보안대학원 8개를 마련해 총 55명을 양성하기 위해 49억원을 투자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구대비 많은 SW, AI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AI 시범학교 150여 개를 선정하고 각 지역에 'SW 미래채움센터' 10개소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총 3000억원의 AI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2024년까지 총 3939억원을 투자해 광주에 AI집적단지를 구축,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세대 AI 기술 개발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AI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목표다.

설계·소자 분야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4880억원, 장비·공정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5216억원으로 부처 합산 총 1조96억원을 투자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 총 예산 중 올해는 737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CPU 중심 컴퓨팅을 메모리 중심 컴퓨팅으로 바꾸는 PIM 반도체 등을 개발, 현재 메모리 프로세서의 속도 효율 저하와 전력 증가 등 문제를 해결한다.

과기정통부는 AI 융합 과제를 'AI+X'로 명명하고 국민이 AI 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및 사회 전 분야에 AI 활용을 확산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AI 기술이 개발되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붙어야 한다”며 “AI 애플리케이션(X)을 다양하게 만들고 또 범부처적으로 만드는 X에 우리가 AI를 지원하는 'X+AI'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최대한 줄인다는 목표다. AI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보취약계층 또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AI 시대 법제 이슈를 선제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한 'AI 미래사회 대비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AI 법인격 부여 여부, AI 창작물 법적 지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네트워크·데이터 고도화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네트워크 투자도 강화한다. 지난해 추진한 '5G 플러스 전략'을 바탕으로 지원을 확대해 산업 전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5G 기업분야(B2B)를 활성화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3대 패키지를 실행한다. 3대 패키지를 통해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 1%에서 2%로 확대하고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통합했다. 신설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한다.

5G 주파수 폭 확대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에 대해 하반기까지 재할당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2018년 할당한 2680㎒폭의 5G 주파수를 2026년까지 5320㎒폭으로 약 두 배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6세대(6G)이동통신 주도권도 조기 확보한다. 초기 주도권을 잡기 위해 5G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표준 특허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통신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8년간 약 1조원을 목표로 대규모 R&D 예타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효과가 현장에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6개월 내 하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소관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난해 1458종에서 올해 3094종으로 개방 확대하고 플랫폼과 센터를 연계해 대표 데이터 거래소로 육성한다.

총 575억원 데이터 바우처 지원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지난해 9조원대에서 올해 10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데이터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지정된 규제 샌드박스 품목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과 특허우선심사 등을 지원한다.

또 특례기간 종료전이라도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면 신속한 법령 정비를 통해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현재 규제에서도 신산업을 창출하고 성과에 따라 법을 개정하며 규제를 풀 수 있는 장치인만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