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인공지능(AI) 1등 국가 실현에 정부 역량과 예산을 결집시킨다.
정부는 연내 AI 인재 1000명을 양성하고 데이터 산업을 1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다. 5세대(5G) 통신 인프라에 민·관 합동으로 30조원을 투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 성장에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2020년도 1호 업무보고 부처로 지목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해 AI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 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AI·소프트웨어(SW) 전문 인력 1000여명을 양성하고, 모든 국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효과가 안착되도록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을 확대한다. 개방 데이터 종류를 지난해 1500종에서 올해 3000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575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AI 핵심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에 1조원을 투입해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3000억원대 AI 전용펀드를 조성해 기업을 지원한다. AI와 다른 산업이 융합하도록 AI+X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AI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 도로에 해당하는 5G 네트워크에는 2022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30조원을 투자, 초연결고속도를 안정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연구개발(R&D) 예산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기술,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전략 기술에 집중 투자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통 시장의 낡은 규제 틀을 과감히 혁신하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AI 중심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이용자보호센터를 설립한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 등 방통 융합 환경에 대응,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 공정성 확립을 위해 재승인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AI 시대에 대응해 허위조작 뉴스 대응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아직 우리가 AI 선두 주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한 AI 강국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현실로 이끌도록 정부가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과기인과 간담회를 열고 AI, 반도체, 바이오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과학자들을 격려했다. AI 알고리즘으로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팜스플랜' 시연도 지켜봤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