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창업주 복수 의결권 허용을 담은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총선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낮은 세율 적용에 초점을 맞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기업 등 우량 벤처기업을 키워 일자리와 투자 확대 효과를 함께 거둔다는 구상이다.
주요 목표는 △2022년 유니콘기업 30개(현 11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창업주 복수 의결권 허용 등이다. 그동안 벤처기업 업계가 요구한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본지 1월 17일자 7면 참조〉
민주당에 따르면 국내 엔젤투자액은 2010년 341억원에서 2018년 5464억원으로, 신규 벤처투자액은 2017년 2조4000억원에서 2019년 4조원 이상으로 늘었다. 유니콘기업도 2018년 7월 기준 3곳에서 지난해 말 11개로 늘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2호 공약을 추진해 벤처업계 투자 활성화와 성장세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벤처투자 촉진과 정책 관련 제도 정비, 세제지원, 금융관행 혁신 등에 맞춰졌다. 4년 간 12조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적자상황이더라도 지원하는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확대한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도 중점 지원한다. 연간 5조원 규모 벤처투자액과 함께 3000억원 규모 핀테크 혁신 펀드도 조성한다.
복수의결권은 외부 투자유치가 많은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10개 한도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규모 투자 유치에 따른 경영권 약화 부담을 줄인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선 여신 심사시스템에 기술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하고 대출기관의 면책제도도 임직원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호 공약으로 벤처업계 투자 활성화와 우수 인재 유입을 기대했다. 대출도 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동산 및 기술금융 중심으로 재편돼 기술혁신기업 자본 조달이 용이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기업 스케일업 활성화 과제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우선 요청했는데 그의 일환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이 담겼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상장 이후에도 매각 이전까지 복수의결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민주당 공약 발표와 별개로 벤처 활성화를 위한 20가지 정책과제를 다음 달 중으로 여야 각 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규제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을 비롯해 창업자 공제제도 도입 등 재도전 환경 조성, 기업가정신 확산 등이다.
이날 한국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를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낮은 세율 적용 등 지원을 통해 폐업률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소상공인 지원 배경으로 2016년 77.7%에서 2018년 89.2%로 증가한 폐업률을 들었다. 현 정부 3년간 최저임금 30% 이상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승했고, 경제불황에 소비위축까지 덮쳤다고 진단했다. 자영업자 수는 줄어든 반면 대출은 1년 새 20조원 넘게 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피해 방지 목표를 제시했다. 간이과세는 1999년 정해진 직전연도 연간매출 4800만원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키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인건비 부담 대책으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할 예정이다.
배달앱 광고료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감시·감독을 강화해 광고·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