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들이 모여 규제개혁을 위한 정당을 만든다. 21대 총선에서 비례의석을 확보해 기업생태계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직접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가칭)이 22일 △포지티브 규제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혁신가들이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젊은 세대 실험과 도전의 기회 제공 등의 비전을 담은 창당선언문을 발표했다.
규제개혁당은 테크·벤처 기업인들이 중심이 됐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 인프라와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드는 토대를 닦는다는 게 설립 취지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과 규제개혁 전문가 구태언 변호사 등 전문분야별 그룹들이 합류한다.
오는 4월 총선에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직접 규제 해소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순위는 규제개혁 후보는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 중에서 선택할 예정이다. 창당 발기대회는 이달말로 예정하고 있다.
규제개혁당은 당 내부적으로 수평적 구조를 유지해 혁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창당선언문 작성, 행동 방안들과 세부 공약들을 만들고 알리는 과정 전반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의견을 수렴 할 방침이다.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사회 각 영역과 산업 전반의 규제 개혁 목소리를 내고 참여 할 수 있다.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혁신과 개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영역은 물론 정치, 교육, 출산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누적된 문제들을 시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금룡 이사장은 “규제개혁당은 한국의 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를 혁파해 활력을 불어넣는 대한민국의 호두까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