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9일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배 늘린 6년으로 연장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인사 독립성 강화에 이은 두 번째 검찰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강화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검찰청만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게 해 법무부와 관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검찰 예산 독립 편성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검사 인사의 독립성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사의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현행 11명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해 구성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 임명과 보직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이 추천해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부패한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위선적 검찰개혁 여론몰이와 인사학살로 탄압하고 있는 사태를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으로 규정한다”며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법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