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지난달 총선 2호 공약으로 내건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는 등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벤처기업협회에서 발표한 대로 (규제 샌드박스가) 통일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통합으로 운영하거나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방안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CVC 활성화 역시도 차기 국회 핵심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금융 분야에서는 내부수익률(IRR) 기반으로 투자하는 만큼 리스크가 있는 투자가 어렵다”면서 “CVC 활성화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회가 제안한 제조벤처기업 부문에 대한 별도 모태펀드 신설을 비롯해 국방·보안 분야까지도 모태펀드에 포함하는 방안까지도 추가로 노력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 3법 후속 대책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니 법 통과 1달여가 된 지금도 의견 일치가 쉽지 않다”면서 “지금은 정부 주도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협회나 다른 단체에서도 의견을 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곳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4년간 12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코스닥 및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