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규모 자가망을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망과 사물인터넷(IoT)망을 구축하기 위한 망 설계에 착수했다. 이동통신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자가망의 경제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다며 우려를 제기,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자가망 구축 사업인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넷)'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사업자로 대영유비텍을 선정, 망 설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S-넷 프로젝트는 오는 2022년까지 1027억원을 투입해 총 연장 4237㎞에 이르는 자가통신망을 구축, 이를 기반으로 총 2만3750대의 공공 와이파이 공유기(AP)와 IoT기지국 1000개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전자신문이 ISP 제안요청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기존 자치구·유관기관 간 자가망 연계 방안을 포함해 적정 와이파이 AP 대수와 설치 장소, IoT 망 구축 방안 등을 포괄해 준비한다. 경제성 분석 및 법률 검토 내용도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6월까지 ISP를 완료한다. 이르면 9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절차이다.
서울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보편 통신망을 구축해 국민 복지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통사와 과기정통부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가망 활용에 대한 법률 논란이 핵심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경찰·소방 등 일부 공익 목적을 제외하고 자가망을 통신 매개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강남구청 폐쇄회로(CC)TV를 강남경찰서와 동일한 서버를 기반으로 연동해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신망 전체를 연결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가망을 구축하고 통신을 매개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이통사는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와 IoT 서비스 제공은 역무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도 이 같은 우려를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도 논란이다. 통신 전문가는 네트워크는 구축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자가망을 구축한 이후 네트워크 운영과 유지·보수에 비용 및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며, 자가망 효용에 비해 방대한 세금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법률적으로는 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해 정보 격차 해소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적으로도 공공와이파이와 IoT를 활용한 공유주차, 스마트가로등, 실종 방지 같은 시민 체감형 저가 서비스가 서울 전역에서 실행되면 시민 편익을 통한 경제 효과는 3조8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ISP에 법률·경제성 검증을 포함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가망의 법률·경제성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의 자가망 구축 사례는 부산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인정하면서도 법률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자가망 활용 대책'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ISP 이전부터 꾸준히 법률 검토를 했고, 문제가 있다면 법률을 개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면서 “과기정통부·이통사와의 협력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