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당과 시대전환은 2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7가지 규제개혁 추진안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규제개혁당과 시대전환 참여자들은 인공지능(AI)·로봇·블록체인·드론·빅데이터·생명공학 등 전 산업에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경제국경이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들은 “세계적 플랫폼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이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삶의 방식,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떤 아젠다에 선택과 집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각종 규제를 꼽고, 법과 제도의 느린 속도로 인해 퍼스트 무버가 아닌 퍼스트 루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중심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과 같은 단기 미봉책만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규제방식 대전환을 위해 △혁신적 규제개혁 △네거티브 규제 적용 △스타트업 투자환경 개선 △디지털 자치 분권 생태계 구축 △국민 디지털 기본권 신설 △정부부처 융합 오픈데이터 정책 추진 △정부조직 개혁의 7대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당과 시대전환은 7대 규제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뉴디지털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미래세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