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채권 68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사업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예보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가 6800여억원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며, 예보가 보유한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 법적 분쟁이 종료됐다. 예보는 현지 시행사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도 최대한 보전할 방안도 추진된다.
예보 관계자는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가는데 공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과 나오게 돼 다행”이라면서 “여전히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사업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