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안 시계, 째각째각...통과 데드라인 사실상 열흘 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자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국회 본회의가 17일 마감되는 것을 감안 시 예산 편성에 주어진 시간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메르스(MERS) 당시 수준인 6조2000억원을 넘어서는 추경안을 마련 중이다. 청와대·민주당 등 여권은 메르스 사태 당시 18일만에 11조 추경을 통과시켰다며, 이번 추경안도 2월 국회 시한인 3월 17일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회의 추경 심의 기간을 1주일만 잡아도, 정부 추경안은 3월 10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기재부에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10여일 남은 셈이다.

따라서 1분기 내 추경안을 완성하기 위해 기재부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사례로는 네번째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등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 내에서도 예산실 업무부담은 더욱 커졌다. 12월부터 이듬해 2월은 비교적 여유로운 시기지만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서 직원도 단기간 내 예산편성 과정을 압축해 진행해야하는 처지다.

특히 추경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 각 부처가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사업과 자금 규모를 기재부에 제출한 이후에 기재부가 다시 이를 검토해야 한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추경 편성을 급작스럽게 요구하면서 졸속 편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추경안은 실집행율도 떨어져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감사원은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률이 11월 1일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80%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감사원은 실제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거나 계약 체결 등 사업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근 소비 심리 측면에서 악영향은 지속되고 있어 6조원대 추경 규모는 정책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6조2000억원은 다소 아쉬운 금액으로 세출 기준으로 두 자릿수(10조원대)를 기대했다”며 “경제 심리가 불안한 상황으로, 국내 확진자 증가폭이 1분기 안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심리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전 세계적인 상황은 오히려 악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가 추경 편성에 미온적이었던 요인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도 지목된다. 수년간 이어진 세수호황이 끝나면서 작년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보다 1조3000억원 적게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설상가상 올해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줄어든 292조391억원이 예상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