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에 '문제없음'을 재확인했다. 특정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한 특혜성 인사가 아니라고 입장이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SNS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과 '윤석열 총장 3대 의혹 수사팀 해체 반대' 두 청원에 “인권과 민생, 법치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사였으며, 수사팀 관계자는 대부분 유임해 기존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답했다.
두 청원 모두 추 장관이 취임한 뒤 계획하고 단행한 검찰 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은 지난 1월 6일부터 한 달간 34만5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3대 의혹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 다수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은 당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구도 속에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을 해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3대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 청원 게시 후 일주일 후인 1월 13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2월 3일에는 중간간부와 일반검사 인사를 실시하며 수사팀 일부 인원을 인사 조치했다.
그러자 2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청한 청원까지 올라왔다. 2월 3일부터 한 달간 33만5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추 장관이 통상적인 인사주기를 무시하고 검찰총장 의견 청취 과정을 생략해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관련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답변했다. 인권·민생·법치 중심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부연했다.
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며 “해당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켰다. 기존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추미애)법무부 장관이 (윤석열)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말했다.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한 것이라며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 요구에 대해선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유념하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