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함께 넘자]대한상의, 코로나19 피해지원 전방위 확대 요청

재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피해지원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추경 확대 등 과감한 경제회복대책을 펼쳐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2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에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를 담았다.

상의는 “현재 추경규모인 11.7조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 28.4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시장에서 예측되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 시 대규모 추경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피해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조업 재개 어려움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자체가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창구에서 개인보증을 요구한 사례까지 있었다.

상의는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조업재개 관련애로도 지적됐다. 상의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사태 종료 후 업무 정상화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피해지원 범위 확대도 건의했다. 상의는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방위적인 충분한 지원'을 주문했다.

우선 대구·경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들도 확진자 발생에 따른 피해가 큰데도, 중소기업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또 업종별로 피해 상황이 다른 만큼 각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건의했다.

과감한 경제회복 대책도 주문했다. 상의는 “감염 확산세가 꺾이는 상황을 보아가며 최대한 신속하게 경제가 정상 성장경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2011년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부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서비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원격의료 확대 △재난 대응 등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시행 등을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며 각계 대응을 촉구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