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12일 정치권 대면 선거운동 자제와 민간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정치권 대면 선거운동 자제 △온라인 종교행사 확대 △민간 재택근무 활성화와 집단모임 자제 △정부의 마스크 공급 확대 △정부의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촉구 등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 국내외 위험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노력으로 감염 확산을 막자는 취지다.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마스크, 병상 부족에 관한 정부 대응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담았다.
특위는 결의안 의결 후 학사일정 연기와 어린이집 휴원 등 교육 부문 문제를 논의했다. 사립유치원과 학원 휴원 등에 따른 지원 방안 및 중국 유학생 현황도 파악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시설 소독과 방역물품을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마스크,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관련 예산을 집행 필요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22일까지 연기된 개학 시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랑 적정시기를 협의해 파악해 발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서울지역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개학 이후 학생 관리에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가 방학 중에 발생한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개학이 열흘 정도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 개학을 할 경우 어떤 상황이 될지 두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밀폐된 공간의 다수의 학생이 장시간 함께 있는 특성을 언급하며 개학 문제를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교 마스크 확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다수 의원이 개학 이전에 정상적인 비축물량 확보를 주문했다. 미래통합당 나경원·박대출 의원 등은 학교가 보유한 마스크를 수거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학교에 있던 마스크를 수거해 간 것은 정부의 마스크 관리가 그만큼 잘 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신청률과 이용률이 저조한 긴급돌봄교실에 대해서도 안전 이유로 부모들이 꺼려하는 긴급돌봄교실보다는 반일제 근무가 이뤄지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유치원 수업료 환불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업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이를 환불해주는 분위기인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환불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