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되살아난 국가핵융합연구소·재료연구소 독립법인화가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지난 17일 폐회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과학기술계가 또 한 차례 좌절했다. 총선 후 5월 마지막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는 임시국회가 최후의 보루다.
국회는 17일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핵융합연과 재료연을 독립법인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핵융합연·재료연 등에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국회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법안 공포, 기관 독립을 이룰 수 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법안 처리는 결국 마지노선을 마주하게 됐다. 다음 총선으로 새로운 국회가 꾸려지면 계류 중인 기존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다만 오는 5월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물론 이마저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때 역시 고배를 마시게 되면 새로운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 한다. 기관 독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융합에너지 분야 연구추진 기반 공고화, 소재·부품·장비 연구역량 강화 등 효과도 몇 년 뒤에나 볼 수 있게 된다.
핵융합연과 재료연은 남은 기간 동안 절차가 잘 이뤄지기를 현 국회에 지속적으로 호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처리 가능성이 작아졌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료연 관계자는 “현재 워낙 많은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마지막 임시국회에 이를 털고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 기관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