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경, 제대로 집행하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마자 2차 추경 논의가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2차 추경을 전제로 대화가 있었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도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지만 추경에는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보다 앞서 17일 밤 늦은 시간에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5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추경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풀 꺾인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신속하게 결정해야 했다. 다급하고 필요할 때 집행돼야 추경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일부에서는 “더 늘렸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역대 추경안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지 않다. 지금은 힘들게 편성한 추경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재난 지역에 신속히 예산을 투입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추가 추경은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당장은 실행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제 막 추경안이 통과됐다. 집행도 하기 전에 다시 예산편성안을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더욱이 추경은 결국 국채에서 부담해야 한다. 편성된 11조7000억원 가운데 약 10조원은 국채로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이번 정부 들어 재정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국채 부담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국채는 결국 나랏빚이다. 기획재정부가 추경에 공감하면서도 규모에 소극적인 배경도 이 때문이다. 채무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가 재정 상태는 허약해진다. 지금은 편성된 추경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