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은 정보통신기술(ICT) 공약 최종 검토 단계이며 정의당은 ICT 거버넌스 개편 중심으로 공약을 마련했다.
민생당은 5G와 6G 선도를 위한 인프라·기술력 조기 확보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5G 인프라 확산을 위해 실내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5G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G 추가 주파수를 할당할 때 할당대가를 합리화하고, 무선국 검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이동통신 사업자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6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양자암호통신 등을 미래를 겨냥한 ICT 집중 육성분야로 선정해 예산 지원 등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차 산업혁명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되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AI 진화에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민생당은 당 통합 과정 등을 거치느라 ICT 공약이 인준이 되지 않은 상태다. 조만간 최종 정책공약을 인준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AI와 관련 산업 발전, 초연결시대 인프라를 구축 확산을 위해 전문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정부조직체계 개혁을 도모한다.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기부총리는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R&D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 정부부처를 총괄조정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갖는 역할이다. 이외에도 R&D 불공정 타파, 연구자 중심의 R&D 정책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