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미디어 혁신을 꼽았다. 미디어혁신기구를 설치하고 전담부서 일원화를 추진해 공정경쟁 기반을 만들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기준점을 글로벌로 높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발표한 총선 공약집에서 혁신성장 공약 중 하나로 방송미디어산업 활성화와 미디어 생태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미디어혁신기구를 설치한다. 미디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기구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과 미디어생태계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한 혁신적 미디어 정책 수립'이 목표다.
이 과정에서 일명 '매크로 금지법'으로 불리는 실검, 댓글 조작 방지법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포털사업자에 서비스 조작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매크로 금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사업자에 과도한 책임을 묻고 여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통과가 사실상 불발됐다. 21대 국회에서도 포털 뉴스, 검색 서비스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혁신기구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사업자 책임 강화와 역차별 개선에도 나선다. 글로벌 기업에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한다. 관련법과 정책을 다룰 정부부서를 일원화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서 정식 뉴스사업자로 등록하고 책무를 질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인 신문법은 글로벌 기업 본사의 국내 뉴스사업자 등록을 원천봉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사 국내 규제 집행력 확보를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국내 대리인제도를 시행했다. 대부분 기업이 법무법인을 통해 대리인을 운영 중이지만 아직 정부 집행력이 강화되는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사업자를 국내 규제 테두리 안에 넣으려는 시도는 실효성도 낮을 뿐더러 결국 국내 사업자만 잡는 규제로 귀결된다”면서 “논의 기준점을 글로벌 시장에 맞추고 방법론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