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기공사업 지속성장과 진흥시책

2019년 전기 공사 실적 신고 결과 전체 실적액이 31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저성장 흐름에도 전기공사업은 전년 대비 9% 성장하며 안정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광역 철도 분야의 물량이 증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에 따른 신규 발주 물량 감소와 전방위 내수 경제 침체에도 사상 최대치 실적은 매우 고무되는 일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으로 현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시장은 2025년 45조원 규모까지 확대, 전기공사업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

전기공사업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최일선에서 견인해 왔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역할과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전기공사업에 대한 정부와 발주 기관의 시각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만성의 인력난과 증가하는 업체 수는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전기공사업의 운영 및 전기 공사 진행과 관련해선 다수의 법령·예규·제도가 있다. 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은 모법임에도 그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전면 개정 이후 9000여 전기 공사 업체는 약 2배 증가했고, 공사 실적도 13조원에서 31조원으로 대폭 늘었다. 공사업 등록 기준은 개정 당시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체 수 증가와 업체 간 양극화 해소 △업체별 전문 분야 선택·육성을 위한 등록 기준 전반 검토 △기술·기능 인력 충원 등 숙제가 산적해 있지만 특급 기술자의 경우 기술사와 기능장 취득자만이 인정되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전기공사기술자 등급 체계와 기준 등도 기술 변화, 인력 수급 등을 반영해 개정돼야 한다.

최근 우리 산업계 전반의 트렌드는 기술 융·복합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 활성화다. 전기 설비도 각종 ICT와 장비가 함께 결합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소화하고 있다.

이에 전기공사업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한 선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몸의 신경계와 같은 전기 설비와 정보통신 설비의 융·복합이 확산되고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다면 전기와 통신은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에 이를 뒷받침할 전기공사업 진흥 시책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제38조에서는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는 그동안 몇 차례 진행한 관련 연구 용역을 세부 실행 프로그램으로 이어 가지 못했다.

31조원 규모의 시장에 걸맞은 산업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전기공사업 진흥 시책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전기에너지는 물·공기와 같이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그동안 우리는 전기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잊고 지내 왔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전기 설비를 구축하는 전기공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전기공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지속 성장하기 위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법·제도 정비와 기술 융합 트렌드에 선제 대응하는 동시에 정부의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이 선행된다면 전기공사업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장 yujs@ke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