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개표소 방역 소독 등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하는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 재외국민 이해를 당부했다. 정부는 세계 총 90개 공관 96개 투표소에서 오는 6일까지 등록 유권자 8만6040명을 대상으로 재외투표를 실시한다. 전체 명부 등재자 절반 수준이다. 중앙선관위는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 51개국 86개 공관 선거사무 중단을 결정했다.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 지역폐쇄, 모임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선거인과 선거관리인력 투표소 이동이 불가능해진 점, 감염이 심각한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재외국민 안전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국가에는 재외공관과 동포사회가 협력해 안전하게 투표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투·개표소 방역 소독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마련 등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범정부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투표소 진입 시 발열체크를 하고,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 손소독 후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 실시가 가능하다. 투표권자가 수시로 접촉하는 기표용구, 기표대, 본인확인기 등은 소독티슈로 수시 소독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한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시간대를 분리해 입소자 간 대면 없이 투표를 실시한다.
탈법·불법 선거운동은 철저히 단속하고, 금품수수·사이버 공간에서 가짜뉴스 등을 중점 단속해 엄중 처벌한다. 공무원 선거관여행위와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위법사항 발생 시 엄벌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사전투표기간(4월10일∼4월11일) 또는 선거일(4월15일)에 국민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안전한 선거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앞 사람과 거리 유지 등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