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 출사한 산업·경제 분야 비례대표 후보들이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과거 국회처럼 각 당의 이권에 매몰돼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초당적 협력'에 한목소리를 냈다. 21대 국회에서 과학·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중기·벤처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해법 찾기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전자신문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대상으로 실시한 릴레이 인터뷰에서 후보들은 미래 성장을 위한 진단과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에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정당 더불어시민당 김경만(중소기업)·이경수(과학기술) 후보와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정당 미래한국당 조명희(과학기술)·이영(벤처·ICT) 후보가 참여했다.
이들 후보는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국회 입법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정치인은 산업·경제에 관심이 낮았고, 산업·경제 현장 전문가들은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자연스레 낡은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됐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먼저 손을 뻗어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이들 4명 후보의 생각이다. 이들은 산업·경제 분야에서 마중물 역할을 자처했다.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이 각각 중견·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체력을 길러 주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충돌하기보다는 상생에 무게를 두고 협력 기반을 다진다. 김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으로 30여년을 중기 정책 수립에 전념했다.
같은 당 이경수 후보는 과기 정책이 정권마다 뒤바뀌는 관행을 고치는 데 힘쓴다. 당선되면 청년과학자 육성 진흥 특별법,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법 등을 발의할 계획이다. 30여년 동안 핵융합 연구 분야에 몸담은 이 후보는 “우리나라를 세계 3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면서 “오로지 과학기술 발전에만 전념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명희 미래한국당 후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는 위성정보 분야 국내 1호 박사다. 그는 “정부가 단기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천편일률적으로 R&D 일몰제 등을 도입해 비효율을 초래했다”면서 “정권과 무관하게 100년 앞을 내다보는 R&D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ICT벤처기업 대표로서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역임한 이영 미래한국당 후보는 금산분리 등 산업·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ICT업계에 20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수두룩하다며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각 생태계가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네 후보는 당이 원하는 이른바 '전투력 있는 신인 정치인' 모델에는 난색을 표했다.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극한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주요 경제 법안이 방향을 잃은 채 표류했다. 이 같은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 해법 찾기에 몰두한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도 힘쓴다.
이영 후보는 “국회 안에서 다른 정치인을 설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과기·ICT계 의견을 모으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만 후보는 “혁신 성장을 위해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중소·벤처 기초체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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