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문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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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독점건물 위약금 면제는 이용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문제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사간 협조체계를 개선하고, 이용자 귀책사유 입증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약금 면제 사각지대 발생 배경은

초고속인터넷 독점건물 위약금 면제는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가 합의한 결과물이다.

제도 시행 이전까지 이용자가 특정통신사 독점으로 서비스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기존 통신사에 위약금 50%를 지불해야 했다.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수십만원대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위약금을 할인해야 하는 기존 통신사 입장에도 손해였다.

독점계약 통신사에 책임을 부과하기 모호한 측면이 존재했음에도, 통신사는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대의를 고려해 수용했다.

통신사와 유료방송사의 대승적 결단으로 제도를 시행한지 8개월째, 구내회선과 단체계약 등 과정에서 건물주와 이용자 명의 불일치 문제로 위약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건물주가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통신사와 일괄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에 추가해 통신비를 받을 경우,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전체를 해지한 이후 건물의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게 된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위약금 면제가 곤란했다.

◇제도 개선방안은

불가피한 해지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건물주가 일괄 계약한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회선을 이동하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해당 건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등을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내회선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개별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50% 부담으로 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새로운 위약금 금액 기준 도입 등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특정건물에 독점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 독점은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 부담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통해 통신사간 전산망을 구축해 신축건물에는 관로 등 필수설비를 공동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같은 제도를 참고해 신축건물에 한해서라도 입주자가 다양한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 2개 이상 회선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건물주의 회선 사용 등을 규정할 권한이 없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면 가능하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기본이다. 김성태 의원(미래통합당·비례)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경남 창원을 예시로 50% 넘는 건물주가 특정 통신사와 독점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구내회선 구축 실태, 관리비 형태 부과 실태 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용자를 위해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만큼,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대로 시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행 독점건물 유형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